민원 불만에 수백건 정보공개청구···법원 “의문 풀어줘야” > CONVENTION

민원 불만에 수백건 정보공개청구···법원 “의문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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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김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YTN 라디오에서 “이제 인적 쇄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위원장이 혁신안에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아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라며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하고 2선으로 물러나 당직 안 맡으면 김용태, 김재섭, 친한동훈계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도 ‘나 전당대회 안 나갈 거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질 않는다”며 “(나 의원은)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계몽령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분. 당의 쇄신과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 정신에 맞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바라는 개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혁신위가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바라고 계신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청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걸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안철수 혁신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백서를 만드는 작업, TF를 구성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며 “우리가 대선 패배의 이유를 모르지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는 (인 의원에게) 전권을 주고도 혁신을 못 했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주겠냐는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안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지역에서 8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7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 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30.8도, 양양 29.7도, 속초 28.1도, 삼척 27.8도, 동해 26.9도, 고성 25.6도를 기록했다.
강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8일째 열대야가 지속했다.
동해, 속초, 삼척, 양양, 고성 등 나머지 5곳에서도 7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이날 원주 26.4도, 춘천 25.8도, 홍천 25.3도, 화천 25.2도 등 영서 일부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강원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라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는 사람, 아름다운 자연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 어쩌면 많은 이들이 장인, 마니아, 전문가, 혹은 덕후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부정적 어감 때문인지 ‘꾼’은 쉽게 입에 붙지 않는다.
우리말에서 ‘꾼’은 어떤 일에 능숙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말이다. 낚시꾼, 나무꾼, 농사꾼, 구경꾼처럼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도박, 협잡, 사기 등 질이 나쁜 단어들과 자주 만나면서 ‘꾼’에 부정적인 의미가 덧씌워졌다. 이런 어감 변화는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는 어떤 일에 깊이 빠져 있거나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사람을 ‘꾼’보다 덕후, 마니아로 부르는 일이 훨씬 흔하다. 영화꾼이나 사진꾼보다 영화 덕후나 사진 마니아가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덕후’는 일본어 ‘오타쿠’에서 온 말로 한 분야에 깊이 빠진 사람을 뜻한다. ‘마니아’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다. 이들은 어느덧 우리말 속으로 슬며시 스며들었고, 이제는 아예 ‘꾼’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았다.
언어는 시대와 함께 변하고, 새로운 단어가 유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말 고유의 멋과 정서가 점점 희미해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그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그렇다. ‘꾼’이 가진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외래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꾼’이 태생적으로 나쁜 뜻은 아니다. 소리꾼, 솜씨꾼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숙련된 재능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꾼’들이 많다. 나도 내 분야에서는 인정받는 ‘우리말꾼’이고 싶다. 외래어와 신조어의 홍수 속에서 ‘덕후’나 ‘마니아’가 미처 담지 못하는 ‘꾼’이 지닌 깊은 의미를 새삼 되새겨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큰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이 처리된 뒤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 측 인삿말을 했다. 김 총리가 총리로 임명된 후 본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리는 “오늘 2025년도 추경안을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빠르게 시행해 어려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빈틈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집행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기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10조 3000억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한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증액해주신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유념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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